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 안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주택이나 토지의 담보권을 해제하는 절차로,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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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위한 시·군·구청 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통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등기 절차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첫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대상 1건당 6,000원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6,000원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1,200원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은행에서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은행에서 이를 지불하면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도 필요합니다. 이는 등기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한 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방문 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 신청: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수수료 납부 방법은 전자적 방법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각 등기 종류별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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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필수 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특히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들이며, 누락 시 등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첫 번째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입니다. 이는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판결 관련 서류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서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
3.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 원인 인증서로 제출 시 확정증명원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 및 등기필정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받은 등기필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시: 등기필정보가 적힌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전자신청 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의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3. 영수필 확인서 발급: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필요한 수수료에 맞춰 수입증지를 구입합니다.
5. 모든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십시오: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 판결 관련 서류 (해당 시)
• 위임장 (해당 시)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진짜 궁금한 것들 (FAQ)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후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등록면허세는 등기 대상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다르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한 건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됩니다.

5.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6. 위임장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혼자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법원이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8. 모든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의 복사본을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0. 판결에 의한 신청 시에는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나 화해권고결정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신청을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12. 전자신청 시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전자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송신 후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13.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후 거부될 경우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증서가 누락되거나 등록면허세가 미납된 경우가 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