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개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두루”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비율
이 지원사업은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 취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청 조건
사업주 조건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조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 최근 6~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 재산은 6억 원 미만, 연 소득은 4,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기존 가입 경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6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각각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몫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약 12만 1천 원씩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사회 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이고,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지원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조회
국민연금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 메뉴에서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면 월별 조회 및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조회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저장도 가능하여 회계 정리에 유용합니다.
또한 매년 초 공단에서 ‘보험료 계속 지원 여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서에도 국고 지원 내역이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 및 주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위반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신고: 보수를 낮춰 신고하거나 유령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됩니다.
- 자격 중도 상실: 근로자 월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전액 반환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미납: 납기일 내 미납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관리 및 마무리
신청 후에는 꼼꼼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급여 변동 시 보수 총액 정정신고, 퇴사자 발생 시 즉시 신고, 매월 보험료 납부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리 습관이 환수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유용한 정책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 소홀 없이 활용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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