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은 점포 철거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폐업 후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폐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자격 조건
지원 자격 요건
2023년 7월 12일 기준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폐업이 이미 진행된 경우와 폐업 예정인 경우 모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제외 업종 및 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가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거용 목적으로 등록된 건축물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나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과 규모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점포 철거비 지원으로 폐업 후 점포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해 전문가들이 폐업 후 재기 과정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셋째,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채무 조정 신청 지원을 통해 채무 상황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
해당 프로그램은 총 15,000명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원 항목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절차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각 지원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사업정리컨설팅의 경우에는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은 개인 민사 상담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증빙서류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조건
신청자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나, 혼인관계에 한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지 않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예산 소진 시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지원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점포의 크기에 따라 3.3㎡당 13만 원의 기준으로 계산된다.
어떤 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자가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 전략 수립, 세무, 부동산, 직무 능력 강화, 심리 치유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 자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계약 해지나 재산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채무조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조정 지원은 채무 상황 분석, 채무자와의 협상, 채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