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2023년 6월 23일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의 주요 정책 방향
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는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장하고, 연간 공급 규모를 5.7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270만 명의 서민에게 22조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성실 상환자 혜택
정책 상품 성실 상환자에게는 제도권 금융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징검다리론과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맞춤형 연계 지원 강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서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조정 지원과 일자리 알선, 재산 형성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확대의 우려
취약계층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정책 서민금융의 목적은 생계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대출의 노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대출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대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체율 관리 방안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비율을 정상화하고, 바꿔드림론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소비 조장 우려
성실 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신용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소비 조장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연계 영업을 활성화하고, 비은행계 저축은행과의 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중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대출 제공을 촉진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불법사금융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서민층 피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TF를 운영하여 단속을 지속하고, 시민 감시단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요?
정책 서민금융의 목적은 생계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여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대출 방지를 위해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당국은 다양한 관리 방안을 시행하여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나요?
성실 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소액으로 제한되며,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소득 심사도 이루어지므로 과소비 우려는 적습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요?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연계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대출 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TF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 감시단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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