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주거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개념
자립준비청년 정의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여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규정
이전에는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었지만,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내용
자산형성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정부 적립금이 지원됩니다. 이 계좌는 보호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정부가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만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소득조사 시 사업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및 정착금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며, 자립정착금도 증가하여 2023년까지 1,000만 원 지급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
자립수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심리 및 정서 지원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조모임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립 멘토단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무료로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간 10회의 1:1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고 있으며, 매년 2,000호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가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진학 및 취업 지원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대학 특례 및 고용기회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기회균형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타 지원 프로그램
- 금융교육: 보호아동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실시됩니다.
- 범죄 예방: 학교전담경찰관의 멘토링과 범죄 예방 교육이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얼마인가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자립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무료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간 10회의 상담이 제공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자립준비청년은 LH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으며, 연간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자립준비청년은 금융교육, 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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