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변화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번 변화는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의 조정, 그리고 근로소득 기준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
최근 몇 년 동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약 228만 원, 부부가구 약 366만 원으로, 이는 2024년 대비 7.4% 인상된 수치이다. 이러한 조정은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노인 인구의 거의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4만 3,510원, 부부가구 54만 9,600원으로 결정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기준 변경: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대도시 기준으로 일반재산의 경우, 단독가구는 약 8억 원, 부부가구는 약 12억 원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2024년 대비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재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재산의 기준도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약 4억 원, 부부가구는 약 6억 6천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소득평가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것이다.
근로소득 기준 변경: 노인 경제활동 장려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들에게도 근로의욕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45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합계 750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월급이 400만 원 정도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신청은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주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국민연금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기준 변경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일 경우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약 3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약 20만 원으로 감액된다.
이런 변경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주의사항
2025년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했더라도 2025년 1월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했더라도 단독가구의 경우 43개월, 부부가구의 경우 35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재산에서 제외된다.
셋째, 집을 팔고 전세로 거주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집을 소유했을 때보다 전세에 거주할 때가 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재산 구조 변경은 권장되지 않는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