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체크해본 바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자영업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추경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르스와 코로나 추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운 메르스 추경 실패의 교훈
2015년에는 메르스 추경이 있었고, 이 추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예산은 375조 원이었지만, 추경을 통해 385조 원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결산에서는 372조 원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추경이 체계적으로 잘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추경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 불용률이 높아지는 경향
추경 예산은 주로 단기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SOC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땅 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 프로젝트 | 본예산 | 추경 | 실제 사용 |
|---|---|---|---|
| 메르스 추경 | 375조 | 385조 | 372조 |
2. 적절한 사업 선정의 필요성
추경은 일회성 사업이 많아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발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와 부처 간의 긴 협의 과정과 예산의 우선 순위로 인해 해결이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추경의 경과와 잠재적 문제
이번 코로나 추경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과거 메르스 추경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와 관련된 추가 예산안은 여러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착한 임대인 운동’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부정 수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부정 수급 우려
이러한 세액 공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월세를 조정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메르스 추경의 ‘1+1 공연 티켓 사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랍니다.
2. 현물 지급의 필요성
정말 필요한 지원이라면 세액 공제보다는 직접적인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건물주에게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방역과 청소를 지원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부정 수급을 줄이고 내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 방향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번 코로나 추경의 장점은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 복지사업을 한시적으로 확장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아동 양육 지원금을 늘리는 사업은 별도로 돌아갈 수 있어 불용률이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속 가능한 지원 필요성
기존 복지 사업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요구도 반영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2. 장기적인 해결책 모색
결국, 추경의 목표는 경제 회복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임을 명심해야 해요. 재정 지원은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추경이 무엇인가요?
추경은 정부가 정해진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왜 불용률이 높은가요?
추경 예산은 주로 단기 사업으로 쏠리기 때문에, 사업이 완수되지 않거나 문제로 인해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로나와 메르스 추경은 어떻게 다르나요?
코로나 추경은 과거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부정 수급과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정부의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야 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한 재정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제대로 메우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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