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정제도와 신청 방법, 수수료 혜택, 대상자 요건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의 대상과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루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합니다. 분쟁 유형은 다양하지만 주로 계약 이행 여부와 금전적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루는 분쟁 유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과 관련한 분쟁
- 임대차 기간(계약 기간)의 해석이나 분쟁
- 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다툼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이행 여부
- 임대차계약의 이행 해석 및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 임대차의 갱신/종료에 따른 쟁점
- 계약 내용 해석에 따른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문제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위에 준하는 추가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안
| 분쟁 유형 | 조정 대상 여부 |
|---|---|
| 차임/보증금 증감 | 대상 |
| 임대차 기간 관련 분쟁 | 대상 |
| 보증금 반환 여부/시기 | 대상 |
| 유지·수선 의무 이행 | 대상 |
| 계약 이행 해석/적용 | 대상 |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분쟁 당사자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하고 합의점을 찾습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며, 합의안 도출 시 구속력 있는 조정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구성 원칙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5~30명 규모로 구성
-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과정의 순서
- 신청 접수 → 조정위원회 심의 → 합의안 도출 또는 조정 조서 작성
- 합의안이 달성되면 조정이 종료되고, 필요 시 조정조서로 확정됩니다
-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며, 신청 각하 또는 취하 시에는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와 면제 혜택
조정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되며, 소액임차인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조정 수수료 구조
-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결정
-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면제 대상 및 혜택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면제 가능
- 각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전액 또는 부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며, 관할 조정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접수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과 한국부동산원·LH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관할 조정위원회 방문 접수
- 우편 제출: 지정 주소로 우편 송달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https://www.hldcc.or.kr/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분쟁 포인트를 정리해 두면 조정 과정이 빠릅니다
- 면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은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신청서 작성의 누락 항목을 점검하고,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 및 연락처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핵심 조항 표시
- 차임/보증금 내역 증빙 자료
- 필요 서류의 원본 또는 공인본 대조 가능 서류 확보
- 면제 대상 여부 및 증빙 자료 확보
자주 발생하는 이슈와 주의점
- 분쟁의 원인이 금전적 청구인지 계약해석인지에 따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포인트를 명확히 할 것
- 조정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정조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합의 시 조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것
- 서류가 불충분하면 심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라면 제약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된 대상자에 속하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종결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가요?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부동산원·LH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접수 시 안내됩니다.
마무리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수수료, 필요 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조정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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