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모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대상 및 기간
- 대상: 전 국민
-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
- 신고 기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
- 조사 방식: 비대면 및 방문 조사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입니다. 만약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거나 잘못된 신고 사항이 있다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앱을 통해 GPS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 조사가 실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참여 절차
- 정부24 앱 다운로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앱을 설치합니다.
- 위치 정보 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GPS 인증을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조사 참여: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 후,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참여합니다.
조사는 약 5분 정도 소요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세대에 한 명만 참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 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되므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의 장점
- 편리함: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참여 가능
- 시간 절약: 조사 소요 시간이 짧음
- 과태료 회피: 법적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방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현대 사회에 맞춘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세대원도 참여해야 하나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참여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 앱은 어떻게 다운로드 하나요?
QR코드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앱 스토어에서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