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체불당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개요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 및 재직자가 정부로부터 임금을 선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조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퇴직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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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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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자는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며,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의 상한
간이대지급금의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 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최대 700만 원
이 두 항목의 지급액은 각각 최대 700만 원이지만, 합쳐서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10년 치 퇴직금이 체불되었더라도, 최대 3년 치 퇴직금에 대해 7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 요건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요건이 확인됩니다.
- (부) 지급 통지: 지급 여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화면 예시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구분, 청구인 정보, 소송 및 진정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하며,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당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후기
결과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다음날에 7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체불된 퇴직금 중 3년 치에 해당하며, 매우 긴 기다림 끝에 받은 결과라 뿌듯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이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의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의 총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각각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3: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질문4: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 정도 소요되지만, 개인에 따라 당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체불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체불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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