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에 필요한 접수 일정, 제출 서류, 유의사항, 구제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일정과 절차
이의신청 접수 기간
2025년의 첫 번째 이의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토~일: 전체 신청 가능
두 번째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시기에는 소득 하위 90%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 국내 거주 누락
- 국적 취득 지연
- 행정 처리 미완료
- 세대 분리 등 주민등록상 오류
- 신생아 출생 (6월 18일 이후 출생자)
- 주소 변경 (기준일 이후 전입자)
신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본인인증 및 로그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간편 로그인 가능.
-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할 지자체 지정 및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접수 후 처리 결과 대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주소지 주민센터, 구청 및 시청 민원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모든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명 | 용도 |
|---|---|
| 이의신청서 | 국민신문고 양식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추가적인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유 | 추가 제출서류 |
|---|---|
| 해외 체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 국적 취득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 신생아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초본 |
| 복지 대상자 |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 |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 후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및 지급액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소, 세대, 국적,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인용 결정 시 소비쿠폰은 정상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며, 소득 및 복지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추가 금액 | 최종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25만원 | 40만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15만원 | 30만원 |
| 수도권 외 지역 | 3만원 | 18만원 |
| 인구감소지역 | 5만원 | 20만원 |
| 2차 지급 (소득하위 90%) | 10만원 추가 | 합산 가능 |
이처럼 조건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해외 체류,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민원을 통해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지급 신청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이의신청은 2025년 9월 12일까지 첫 번째 신청이 가능하며, 두 번째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2: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시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3: 해외에 거주 중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및 출입국 증빙 제출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4: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질문5: 이의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민원을 통해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질문6: 지원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소득 및 복지 조건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