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배드뱅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배드뱅크 핵심 내용
- 대상 채권
- 매입 및 추심 중단
- 소각 및 감면 방식
- 재원 조달
- 운영 일정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2: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3: 도박채무도 탕감 대상인가요?
- 질문4: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5: 왜 7년, 왜 5,000만 원인가요?
- 질문6: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불이익 아닌가요?
- 질문7: 채권 소각 후 신용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8: 감면된 금액에 세금은 부과되나요?
- 질문9: 기존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질문10: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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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핵심 내용
대상 채권
본 프로그램의 대상은 개인 무담보 채권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매입 및 추심 중단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기구를 통해 채권을 1~3%의 가격에 일괄 매입하며, 이 과정에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소각 및 감면 방식
-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이 전액 소각됩니다.
- 부분 감면: 기초적인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가 감면되며,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재원 조달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4,000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에서 분담합니다. 이로 인해 약 113만 명의 채권자와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운영 일정
채권 매입은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감면까지는 소득 및 재산 심사, 법률 개정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방식입니다.
질문2: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이며,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전액 소각됩니다.
질문3: 도박채무도 탕감 대상인가요?
업종 제한 없이 채무 건 단위로 적용되지만, 불법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종은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선정됩니다.
질문4: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 방침상 외국인도 대상이지만, 실제로 포함되는 수는 약 2,000명, 채무액은 182억 원 규모입니다.
질문5: 왜 7년, 왜 5,000만 원인가요?
7년은 연체 정보 공유의 최장 기간과 파산 재신청 가능 기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5,000만 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평균 채무액을 바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질문6: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불이익 아닌가요?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지만,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명하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지원 및 우대금리 정책을 병행합니다.
질문7: 채권 소각 후 신용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이 소각되면 법적 채무 기록이 제거되지만, 신용 정보 반영 방식은 향후 가이드에서 세부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질문8: 감면된 금액에 세금은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9: 기존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지만, 배드뱅크는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각 대상은 완전 행정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질문10: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 매입 후 심사와 법 개정 등의 절차로 인해 실제 감면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 및 장기 연체자에게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00%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 포함되며 확정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 외국인 포함 논란 및 도박채무 여부 등 여러 이슈는 현재 정부와 야당 간의 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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