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 개선 정책

2025년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미성년 상속자 보호 등 6대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지원 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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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개선 필요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 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납으로 인해 실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선 사항

새도약기금과 서민금융안정 기금을 통해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상환 의지가 있는 취약채무자의 잔여채무 면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70세 이상)
원금 감면	최대 90% 감면
상환 조건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실효 조건	미납 4회 이상 시 실효, 미납 2회 발생 시 재조정 신청 가능

개선 일정은 금년 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과 논의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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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개선

개선 필요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일 경우 신청이 제한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사항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채무조정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즉시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세부 내용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개선 내용	신규 채무비율 산정 시 피해금 제외
추진 일정	금년 말까지 신용회복지원 협약 개정 후 시행

미성년 채무 상속자 채무조정 강화

개선 필요 사례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금융 지식 부족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해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선 사항

미성년 채무 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세부 내용
대상	미성년 채무 상속자
개선 내용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잔여채무 면책
추진 일정	금년 말까지 협약 개정 후 시행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개선 필요 사례

채무조정 심사 시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 부여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선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에 맞게 부여하도록 개선합니다.

지원 내용	세부 내용
개선 내용	의결권 산정 기준을 원금 기준으로 조정
추진 일정	2025년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개선 필요 사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많으며, 피해자들은 구제 절차를 모르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사항

2025년 7월 22일부터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며, 피해자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세부 내용
대상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 피해자
지원 방법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
추진 일정	2025년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피해 예방 팁

•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여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정식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상품 통합 정비·단순화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등으로 통합 정비됩니다. 기존 상품별 요건과 취급기관이 상이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기존 상품	개편 후 상품	적용 대상	취급 재원/기관
일반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일반보증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하위 20%	민간/전 업권
특례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	정부/전 업권
청년	햇살론유스	햇살론유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정부/전 업권

개편 일정은 2025년 말까지 업권 협의 및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 2026년부터 통합 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서민금융상품 통합 정비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말까지 업권 협의 및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2: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채무조정 신청 시 피해금이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미성년 채무 상속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미성년 채무 상속자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어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잔여채무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질문4: 법정 최고금리 초과 채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며, 피해자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채무조정 신청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채무조정 신청 시, 미납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실효되며, 미납 2회 발생 시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6: 서민금융진흥원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1397)로 문의하여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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