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의
자금조달계획서는 아파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명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출 대상
2020년 3월 13일 이후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작성
자금조달계획서의 첫 부분에는 매수인의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자금조달계획 작성
주택 구매에 필요한 총금액과 자금 조달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
자기 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유가증권 매각
– 증여·상속: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또는 상속
–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조달
차입금
차입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금액
– 임대보증금: 구매할 주택의 임대를 통해 조달한 보증금
– 회사지원금·사채: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지원받는 자금
조달자금 지급방식
조달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거래금액
– 계좌이체 금액
–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 현금 및 기타 지급방식 금액
입주계획서 작성
자금조달계획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입주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예정일
– 입주 형태 (자가 입주, 임대 등)
– 예상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시 유의 사항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치성: 총금액은 실제 주택 거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구체성: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증빙서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보고: 자금조달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실거래 신고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정보가 기재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는 모든 개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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