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다양한 복지 지원 방안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및 변화 사항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2026년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매년 1년씩 상향 조정되며, 2030년까지 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급여도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경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된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이후 더욱 확장되고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아동수당은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이 지원된다. 2026년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5천 원의 추가 지원이 있으며,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특별히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의 가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급 방식은 아동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건강 증진과 지원 방안
신체 및 정신 건강 지원
아동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고 있다. 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확대하여 아동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2025년부터는 6개월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또한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정서적 및 행동적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마음 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동특성 검사와 마음EASY 검사를 통해 아동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기 발견된 아동에게는 마음바우처를 통해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며,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하여 아동의 정신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과의존 및 맞춤형 지원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지원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의 자율 조치도 추진하며,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예방 역량 교육 과정을 연령별 및 과의존 수준에 맞춰 재설계하고,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맞춤형 아동 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여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동 의료체계 및 지원 방안
소아 의료체계 강화
중증 및 응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 소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를 2030년까지 101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하고, 소아 진료 지역 협력체계를 본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 개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대해 매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러한 양육비 지원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천 가능한 아동 정책의 미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향후 더욱 풍부한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